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 연 8시간 간호법 제16조 면허신고 총정리

근거 법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연 8시간은 그대로지만 조문 번호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의 현행 근거는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 제16조와 2025년 6월 20일 제정된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해마다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3년마다 필수과목 2시간을 따로 채웁니다. 면허신고는 간호법 제17조에 따라 3년 주기이며, 신고가 밀리면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근거 간호법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연간 이수 시간 8시간 이상
3년 주기 추가 필수과목 2시간 이상
면허신고 주기 3년 (간호법 제17조)
미신고 불이익 면허 효력 정지 (간호법 제40조)
유예 1년 뒤 복귀 12시간 이상
유예 2년 뒤 복귀 16시간 이상
유예 3년 이상 뒤 복귀 20시간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호법 제16조 원문 보기

이 글의 순서

1.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이다
2. 연 8시간과 3년마다 2시간은 다른 의무다
3.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은 묶여 있다
4. 유예를 받으면 복귀할 때 시간이 늘어난다
5. 면제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이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근거로 적고 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의 현행 근거는 간호법입니다.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에 제정됐고,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0일에 제정됐습니다.

충북간호사회와 서울간호사회가 올려둔 안내문은 둘 다 같은 조문을 인용합니다. 연간 보수교육 의무는 간호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3년 주기 필수과목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입니다.

조문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간이 줄거나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연 8시간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근거 조항이고, 서류에 법령을 적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실제로 걸립니다.

연 8시간과 3년마다 2시간은 다른 의무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매년 채우는 8시간과, 3년 주기로 따로 채우는 필수과목 2시간은 별개입니다.

• 해마다 이수하는 보수교육: 8시간 이상
• 3년마다 이수하는 필수과목: 2시간 이상
• 2019년 1월 1일 면허신고자부터 필수과목이 적용됩니다

필수과목은 아무 과목이나 들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협회가 필수로 지정한 과목을 들어야 그 2시간이 인정됩니다. 일반 과목으로 8시간을 넉넉히 채워놓고 필수과목을 빠뜨려 신고가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온라인 수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만 이수하는 방식은 규정상 걸릴 수 있어, 집합교육을 한 해씩 섞는 쪽이 안전합니다.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은 묶여 있다

간호법 제17조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받습니다.

이 신고가 보수교육과 연결됩니다. 신고를 받을 때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보기 때문에, 교육을 빠뜨리면 신고 자체가 반려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 효력 정지는 자격이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고를 마치면 풀립니다. 다만 그 사이에는 간호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3년이 되는 해에는 교육 이수와 신고를 함께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유예를 받으면 복귀할 때 시간이 늘어난다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해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귀할 때입니다. 유예받은 기간만큼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 1년 유예 뒤 복귀: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뒤 복귀: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뒤 복귀: 20시간 이상

즉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뒤로 미루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3년을 쉬고 돌아오면 그 해에 20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평년의 두 배 반입니다. 복귀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해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면제 대상

해당 연도에 처음 면허를 취득한 신규 간호사는 그 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면허를 받은 해부터 8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면제·유예 사유는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유가 생겼을 때 그냥 교육을 빠뜨리면 미이수로 처리되므로, 유예 신청을 먼저 내는 순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사 보수교육 근거는 의료법인가요 간호법인가요?

A. 간호법입니다. 간호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의료법 제30조를 근거로 적은 글은 간호법 제정 이전 기준입니다.

Q. 연 8시간만 채우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매년 8시간 이상에 더해 3년마다 필수과목 2시간 이상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Q. 면허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다시 풀립니다.

Q. 3년 쉬었다가 복귀하면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A. 3년 이상 유예 뒤 복귀하면 그 해에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이면 12시간, 2년이면 16시간입니다.

Q. 신규 면허 취득자도 그 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연도에 처음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출처

• 충북간호사회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 서울특별시간호사회 — 면허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본 글은 2026-11-04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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