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등록 기준 수수료 개인 2만원 법인 20만원 요건 한눈에

등록수수료는 개인 2만원, 일반법인 20만원, 금융기관 100만원이고 법인은 유자격자 1명 이상이 조건입니다

등록 요건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 3에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 대리점 요건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면 되고, 그 사람은 연수과정 이수 또는 보험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 가운데 하나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해당 보험협회에 합니다.

근거 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3
등록처 해당 보험협회 (개인·법인 구분 등록)
법인 기본 요건 개인 대리점 요건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유자격자 요건 연수과정 이수 또는 보험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 중 하나
임직원 100명 이상 법인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구비
등록수수료 (개인) 20,000원
등록수수료 (일반법인) 200,000원
등록수수료 (금융기관) 1,000,000원
신청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20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보험대리점 등록 안내 보기

이 글의 순서

1. 등록은 보험협회에, 개인과 법인을 나눠서
2. 법인 요건의 핵심은 유자격자 1명
3. 임직원 100명 이상이면 조건이 하나 더
4. 등록수수료 — 세 가지 금액
5. 자본금 기준을 검색한 분들에게
6. 영업보증금은 별도 제도다
7.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은 보험협회에, 개인과 법인을 나눠서

보험대리점으로 영업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해당 보험협회에 하는 방식입니다.

요건의 근거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이며, 구체적인 기준표는 별표 3에 붙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이고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법인 요건의 핵심은 유자격자 1명

법인이 등록하려면 개인 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어야 합니다. 별표 3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요건을 채우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방법과, 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정리하면 법인 설립 자체가 요건의 중심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임직원 100명 이상이면 조건이 하나 더

규모가 커지면 요건이 추가됩니다.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 등은 이 추가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임직원 수가 100명 선에 가까워지는 조직이라면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비율을 함께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수수료 — 세 가지 금액

수수료는 등록 주체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개인 보험대리점 — 20,000원
• 일반법인 보험대리점 — 200,000원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 1,000,000원

이 금액은 금융감독원 민원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같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청서 서식 자체에는 법인 칸에도 20,000원으로 적힌 경우가 있어 혼선이 생기곤 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등록을 받는 협회와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자본금 기준을 검색한 분들에게

이 업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보험은 3억원, 손해보험은 1억원, 겸업은 5억원이라고 적어 둔 글도 있고, 5천만원이면 된다고 적은 글도 있습니다. 서로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등록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30조와 별표 3이 요구하는 것은 자본금 금액이 아니라 유자격자 인원과 임직원 비율입니다. 자본금 숫자를 기준으로 준비 계획을 세우기보다, 별표 3의 인원 요건을 먼저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업보증금은 별도 제도다

등록수수료와 영업보증금은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대리점에 영업보증금 예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는 행정 비용이고, 영업보증금은 영업 과정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항목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개인은 20,000원, 일반법인은 200,000원, 금융기관은 1,000,000원입니다.

Q. 법인은 자격자가 몇 명 필요한가요?

A. 개인 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면 됩니다.

Q. 그 자격은 어떻게 갖추나요?

A.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임직원이 많으면 조건이 달라지나요?

A. 임직원 100명 이상인 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Q.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합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이고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5호서식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

본 글은 2026-11-04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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