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은 석면 함유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하는 전문 업종입니다.
등록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후 총 2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인력과 특정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및 2026년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식 명칭 | 석면해체·제거업 |
|---|---|
| 등록 및 관리 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등록), 고용노동부 (총괄) |
| 등록 수수료 | 없음 |
| 처리 기간 | 총 20일 |
| 문의 전화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02-6922-0923 |
목차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개요 및 수수료 정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이 업종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안전하게 철거·해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하는 전문 업종입니다.
이 업종의 등록 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등록 업무는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하며,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총 2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 시설·장비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접수
- 처리 기간: 총 20일
- 주요 제출 서류:
- 석면해체·제거업(등록, 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 인력기준 충족 증명 서류
-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시설·장비 명세서
- (변경 시) 변경 증명 서류
석면해체·제거업 필수 기술인력 기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특정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라, 1인 이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나머지 1인 이상은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총 필요 인력: 2인 이상
- 인력 구성:
- 1인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이수):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 나머지 1인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이수):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자
-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예외: 위 ‘1인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 ‘나머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인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이수):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요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함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진공청소기 등 특정 위생 및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 장비 목록에는 작업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가 포함됩니다. 또한, 작업자의 위생을 위한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와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습윤장치 등도 구비해야 합니다.
- 사무실: 1개소 이상
- 주요 장비: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 음압기록장치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 위생설비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 습윤장치
2025~2026년 석면해체·제거업 최신 변경사항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9월 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도 2025년 10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신규 등록 및 전담 인력 변경 신청 시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8일 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 1인 이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1인 이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로는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습윤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Q3: 석면해체·제거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이 가능한가요?
A3: 법제처 및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다른 법령에 의한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
Q4: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4: 네, 스스로 작업하려는 자의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정부24 (Government24)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Labor Portal)
- 정부24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변경) 신청
- 바로엠앤에이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티스토리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석면안전관리법
본 글은 2026년 11월 0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