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국 각지의 사무소를 통해 방문,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는 대상자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2026년부터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더욱 편리한 원스톱 법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본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율곡동) |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
| 면접상담 시간 | 월~금 10:00~12:00, 13:00~17:00 (전국 사무소) |
| 야간/휴일 상담 | 수요일 야간 18:00~20:00, 토요일 휴일 09:00~13:00 (서울중앙지부) |
| 사이버상담 | 월~금요일 (1일 170건 제한) |
| 법률상담 비용 | 무료 |
목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인가요?
- 무료 법률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률구조 대상자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운영시간 및 상담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
-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과 소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전국 각지에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등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률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 후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직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신상담: 우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화상상담: 예약 후 화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상담은 무료이지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는 대상자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는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소송비용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정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형사소송사건은 무료로 지원되나,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구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영시간 및 상담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운영시간은 서비스 종류와 사무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상담 (평상시): 월~금요일 10:00~12:00, 13:00~17:00 (전국 사무소)
- 면접상담 (야간): 수요일 18:00~20:00 (서울중앙지부)
- 면접상담 (휴일): 토요일 09:00~13:00 (서울중앙지부)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월~금요일 09:00~12:00, 13:00~18:00 (전국 사무소)
- 사이버상담: 월~금요일, 제한 없음 (단, 1일 170건으로 상담 건수 제한)
평일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단의 창립기념일(9월 1일)은 2018년부터 휴무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다수의 지부와 출장소,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부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율곡동)
- 대표전화 (본부): 054-810-0132
- 콜센터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해외 전화상담: 82-2-3482-0132
- FAX: 054-810-8003
전국 사무소의 상세 위치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과 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정식 서비스 (2026년): 법무부 등 34개 기관이 협력하여 구축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helplaw24.go.kr)이 2026년부터 정식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AI 상담, 비대면 상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매칭 등을 통해 원스톱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6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신청 안내 (제2기): 2026년 8월 12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제2기 신청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
- 202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2026년 8월 4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안내가 있었습니다.
- 금융·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2026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률상담은 무료인가요?
A1: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Q2: 누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A2: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Q3: 소송대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3: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가사·행정·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료이며, 민사·가사·행정소송은 인지대 등 소정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저렴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송비용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helplaw24.go.kr)
- 법무부 (moj.go.kr)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한국세무사회 서울지방세무사회 (hbta.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페이스북 (facebook.com)
- 유튜브 (youtube.com)
- 나무위키 (namu.wiki)
- 유튜브 (m.youtube.com)
본 글은 2026년 08월 20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