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과 기술인력 자본금 1억 원 이상 한눈에

정확한 공식 명칭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 기관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록 수수료	전문 40,000원, 일반(분야별) 20,000원
자본금 기준	1억 원 이상 (법인 납입자본금 포함)
공제조합 출자/예치	기준자본금의 20% 이상 (2,000만원)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5일
등록 신청 방법	관할 협회 시·도회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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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 및 신청 방법
• 소방시설공사업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수수료 및 공제조합 출자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 2025-2026년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 및 신청 방법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등 전반적인 소방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등록해야 하며,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사업 등록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서 접수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법정 기준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 기관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
관할 기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개인: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5일

소방시설공사업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일반(기계), 일반(전기) 세 가지로 나뉘며, 모든 업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함께 각 업종에 맞는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자본금 기준

자본금 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
법인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상)
실질자본금 증빙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 또는 자산평가액

기술인력 기준

업종	주된 기술인력	보조인력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동시 취득자 1명으로 대체 가능)	2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또는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수수료 및 공제조합 출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전문 공사업은 40,000원, 일반 공사업은 분야별로 2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기준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 또는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출자금은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에 예치하며,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행정 비용으로, 각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0,000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0,000원
공제조합 출자/예치	기준자본금의 20% 이상 (2,0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은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 접수, 심사 및 수리 통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의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의 자격 증명과 자본금의 실질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절차

1.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 등록 신청 접수: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수리 통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를 진행합니다.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임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적힌 서류
• 기술인력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자본금의 20%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 또는 자산평가액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되어 있어야 함)

2025-2026년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26년 1월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등록기준, 영업범위가 새롭게 정리되었으며, 2025년과 2024년에도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및 특정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방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와 연립·다세대주택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실제 건축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또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6년 1월 개정 법령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업종별 등록기준, 영업범위 등이 정리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30일 이후 적용: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의2)
• 2025년 1월 31일 이후 적용: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적용)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적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적용)
• 2024년 10월 1일 이후 적용: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및 신뢰성 강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
• 한국소방시설협회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안내
• 한국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업 변경신고 안내
• 코타원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정성씨앤아이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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