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1억 5천만원 정리

공식 명칭	정보통신공사업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업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등록 수수료	30,000원
최소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최소 기술자	4인 이상
대표 문의처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02-2133-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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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정보통신설비 공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2026년 시행 예정인 최신 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등록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아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서 등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제 등록 신청 및 심사는 각 시·도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서 담당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식 명칭	정보통신공사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 업무 처리 기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1억 5천만원 이상을 21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최소 1,500만원 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보증 업무 등을 이용하려면 4,200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최소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최소 1,500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정식 조합원 출자금	4,200만원 (보증 업무 등을 위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주요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요건을 충족한 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외에도 총 4인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3인 이상, 기능계 1인 이상)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용) 등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며, 주택 등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 창고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심사 및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1. 등록기준 증빙 준비: 자본금(1억 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기술자 4인 이상), 사무실 요건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 협회 시·도회 접수: 사무실 소재지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공사업 등록 심사 및 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사 및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4.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심사 통보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합니다.

주요 수수료

공사업 등록 수수료	30,000원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5,000원
공사업 양도신고 및 분할합병 등 신고	5,000원
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건축물 면적에 따라 2만원 ~ 6만원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경력수첩 발급, 법령 관련 문의는 각 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문의는 내용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등록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법령 개정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등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등록기준 관련)	02-2133-186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경력수첩 발급 문의)	02-3487-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044-202-6425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032-440-2582

2025~2026년 정보통신공사업 최신 변경사항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는 최근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과 2024년 11월 1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은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2026년 4월 21일 공포,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

•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감리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신규 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신규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 민간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공 부문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년 11월 1일 공포, 유지보수·관리 제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시행 유예기간 (건축물 규모별):
  • 연면적 30,000㎡ 이상: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
  • 연면적 10,000㎡ ~ 30,000㎡ 미만: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 연면적 5,000㎡ ~ 10,000㎡ 미만: 2027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 미이행 시 과태료: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7월 22일)

• 신규 공사업자 교육의 내용, 방법, 시간, 교육기관 지정·운영,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절차 및 기준 등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대상 (1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 공사) 및 과태료 부과기준 (300만원)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및 가입금액(계약금액) 기준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처

• 정부24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Peimsam 티스토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JJBR 티스토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 인천광역시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 Gijoon.com – 정보통신공사업법
• KOIT 한국정보통신신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공포
• SCTI 티스토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메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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