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기준 비용 정기교육 미실시 1차 10만 원 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비용이 궁금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교육 종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 미실시 시 1차 위반 10만 원부터 시작하며,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시 1차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령은 화재·폭발 대피 요령을 필수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주체	사업주 (근로자 1명당 부과)
최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문의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정책 자료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교육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는 다른 교육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대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교육 종류	1차 위반 (근로자 1명당)	2차 위반 (근로자 1명당)	3차 이상 위반 (근로자 1명당)
정기교육 미실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과태료 감경 기준 및 최신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특정 조건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된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재난 발생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나,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감경이 불가합니다. 감경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최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경 기준:
- 상시근로자 50명(공사금액 10억 원) 이상 100명(공사금액 40억 원) 미만 사업장: 과태료 금액의 90% 부과
-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감경 가능
- 과태료 체납 시 감경 불가
- 감경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으로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가중 적용:
-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부과기준 적용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요 변경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통해 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주 및 담당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화재·폭발 시 대피 요령이 필수 교육 내용에 포함됩니다.
-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이 권장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고용노동부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과태료 관련 상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정책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이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에서도 교육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기관명	한국안전교육기술원
전화번호	02-2633-545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받아야 하나요?

A1: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과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제외)은 교육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2: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A2: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대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Q3: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직무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및 판매 근로자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생산직), 1시간 이상(일용직)이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생산직), 1시간 이상(일용직)입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 자세히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