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등록 기준 시설 주유소 등록 수수료 2만원 정리

석유판매업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주유소 등록 수수료는 20,000원이며, 지하 저장시설, 주유기, 공중화장실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읍 지역 일반판매소의 주유소 거래가 허용되는 등 최신 법규 변경사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석유판매업 (주유소, 일반판매소, 일반대리점 등 세부 종류)
등록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주유소 등록 수수료	20,000원 (강남구청 기준)
일반판매소 등록 수수료	10,000원 (예천군청 기준)
민원 처리 기간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총 7일 (강남구청 기준)
문의처 (제도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문의처 (개별 민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바로가기

석유판매업의 정확한 정의와 종류

석유 제품 판매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석유판매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기준을 총칭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사업체의 이름이 아닌, 석유 제품 판매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등록 요건과 시설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석유판매업은 취급하는 제품과 판매 방식에 따라 주유소, 일반판매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석유판매업, 특히 주유소 등록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업자는 부지 선정부터 영업 개시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크게 부지 선정, 건축 및 위험물 설치 허가, 건설 공사, 공사 완료 후 석유판매업 등록, 개업 준비, 그리고 영업 개시의 6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는 상권 분석, 설계 도면 작성, 시공사 선정,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등 세부적인 업무가 수반됩니다.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 증명 서류 포함), 주유기 명세서,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로 정한 등록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 기업지원플러스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주유소 등록의 경우 총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 안내

석유판매업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청하는 업종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수수료는 강남구청 기준으로 20,000원입니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조건부 등록) 수수료는 예천군청 기준으로 10,000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요 시설 기준 상세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정해진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유소의 주요 시설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 2대 이상의 주유기, 그리고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더 강화된 기준으로 40킬로리터 이상 저장 가능한 지하 저장시설과 4대 이상의 주유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저장시설 및 주유기는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석유판매업의 주요 종류별 특징 및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취급하며, 지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통해 차량 등에 직접 주유합니다.
일반판매소: 등유, 경유 등을 취급하며, 일반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산보고 시 주유소와 거래 가능한 일반판매소의 범위가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일반대리점: 70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과 50킬로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제대리점: 15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과 20킬로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2026년 최신 법규 변경사항

석유판매업 관련 법규는 시장 환경 변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30일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에 한하여 석유판매업자가 타인의 석유를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전산보고하는 읍(邑) 지역 일반판매소의 주유소 거래가 허용되어 기존 면(面) 지역에서 범위가 확대됩니다. 셋째,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 기간이 기존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되어 처분 수위 비례 원칙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 서식에 행정처분 공표 연월일란이 추가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자체 위탁 사무 보고 근거가 명확화됩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유소의 주요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주유소의 주요 시설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 2대 이상의 주유기, 그리고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0킬로리터 이상 저장 가능한 지하 저장시설과 4대 이상의 주유기가 필요합니다. 저장시설 및 주유기는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Q2: 석유판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특징은 무엇인가요?

A2: 석유판매업은 크게 주유소, 일반판매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으로 나뉩니다. 주유소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취급하며 차량 등에 직접 주유합니다. 일반판매소는 등유, 경유 등을 취급하며, 2026년 1월 30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읍 지역까지 주유소와 거래가 허용됩니다. 일반대리점은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시설과 50킬로리터 이상 수송장비를 갖추고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용제대리점은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시설과 20킬로리터 이상 수송장비를 갖추고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Q3: 석유판매업 등록 절차와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석유판매업 등록은 부지 선정, 건축 및 위험물 설치 허가, 건설 공사, 공사 완료 후 석유판매업 등록, 개업 준비, 영업 개시의 단계를 거칩니다. 주요 등록 서류로는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 배치도면, 독점적 사용권 증명 서류 포함), 주유기 명세서,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 기업지원플러스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