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2026년 9월 15일 개정사항 완벽정리

정확한 공식 명칭	자동차대여사업
신청 기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처리 기간	총 20일
기본 수수료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문의처 (중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19, 3822)
온라인 신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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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절차 및 처리 기간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등록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은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총 2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등록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 대여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구비서류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차고지 사용 승낙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정관, 주주명부,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자본금, 차량 대수, 차고지

자동차대여사업은 법령상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영업구역에 따른 최소 차량 대수와 차량 종류별 차고지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5억 원의 자본금 기준이 있었으나 이는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차량 확보, 차고지, 사무실 운영 등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주요 등록 기준으로는 최소 등록 대수, 보유 차고의 면적, 그리고 사무실 확보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등록 대수를 산정합니다.

주요 등록 기준 상세

• 등록기준 대수:
  •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일부 지자체에서는 15대, 20대, 30대 등으로 시작 가능).
  • 전기자동차는 1.67, 수소자동차는 2.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보유 차고의 면적:
  • 승용자동차 13㎡~16㎡, 소형승합자동차 15㎡~18㎡, 중형승합자동차 23㎡~26㎡ 등 차량 종류별 최저면적 기준 적용.
  •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대(토지)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주차장)하여 전용으로 사용해야 함.
• 사무실:
  • 수익금 및 배차 관리 등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춰야 함.
  •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예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수수료 및 문의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기본 1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차량 1대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 민원이나 구체적인 등록 절차에 대한 문의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정보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19, 3822 (제도 담당 중앙행정기관)
• 개별 민원 문의: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에 문의 (예: 남양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031-550-2619)

2025-2026년 자동차대여사업 최신 변경사항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법규에 여러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사업 준비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제주도 렌터카 수급 조절 연장: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기간을 2026년 9월 21일부터 2028년까지 연장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년):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차량 연한)과 차량충당연한(차량 교체 시 구매 차량의 출고 후 경과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중형 및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
  •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45만km 초과 시 운행 제한.
  •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4년 5월 31일 및 2026년 9월 15일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처

•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등록 페이지
• 타운카: 렌터카 사업 등록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유대행정사사무소: 자동차대여(렌트카)사업등록 절차의 모든것
• 공주시청: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안내
• 로플레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비즈나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 홍통이의 일상: 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연장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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