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설립 기준과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정리

정확한 공식 명칭	부동산중개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법인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대표자 요건	공인중개사 (공동대표 시 모두 공인중개사)
임원 요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실 요건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문의 전화	더스마트 법인등기 고객센터: 02-596-1073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 자세히 보기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요건

부동산 중개업을 법인 형태로 전문화하고 싶은 공인중개사라면 이 글을 통해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대표자 및 임원 자격, 사무실 확보, 사업 목적, 실무교육 이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 등기 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와 임원의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과 실무교육 이수는 법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목	요건
회사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가능 (주식회사 형태가 일반적)
자본금	최소 5천만 원 이상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공동대표 시 2인 모두 공인중개사
임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사, 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임원 1인 이상으로 설립 가능)
사무실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사업 목적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 겸업 불가)
실무교육	대표자 및 임원 전원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절차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은 회사 형태 결정부터 법인설립등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보증 설정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설립등기 후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과 업무보증 설정까지 완료해야 중개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형태 정하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중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많이 선택합니다.
2. 공인중개사 법인 설립 요건 갖추기: 위에서 언급된 자본금, 대표자 및 임원 자격, 사무실 확보, 사업 목적, 실무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주주명부, 잔액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기: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등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6. 업무보증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제증서, 보증보험증서, 공탁증서 등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2025~2026년 부동산중개법인 자본금 기준 변경사항

2022년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기준 5천만 원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3월, 2023년 1월 등 비교적 최신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점에는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 범위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 및 관련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은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에 허용된 업무만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출처

• 부동산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법인) 설립요건 절차 A-Z – 헬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중개법인설립 – 법인마스터
• 부동산중개법인 – 헬프미 법률사무소
• 공인중개사 부동산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
•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해 알려주세요(최소자본금 폐지?) – K-Startbiz 블로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
•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요건 및 절차 – 컨슈머포스트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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