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은 축산법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자는 24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8시간의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필수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부서에서 진행됩니다.
| 공식 명칭 |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
|---|---|
| 주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교육 시스템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24시간 이용 가능) |
| 교육 문의 | 1588-3917 |
|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축산업 허가자 100만원, 가축사육업 등록자 50만원, 축산차량 등록자 100만원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의무와 시간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방법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안내
- 2025~2026년 축산법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육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가축 사육 환경을 관리하고 축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사육업은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허가 대상 외의 가축사육업, 예를 들어 50㎡ 이하의 소·돼지 사육이나 10㎡ 초과 50㎡ 이하의 닭·오리 사육 등은 등록 대상입니다. 특히 소, 돼지, 염소는 1마리 이상 사육할 경우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의무와 시간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하려는 자와 이미 허가·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축산 관련 지식과 규정을 습득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규 교육의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4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자 및 등록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또는 고령 농가 등을 위한 서면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방법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 전 관련 법규와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육 가능 지역인지 환경과 하수도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에 가입하여 등록(허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사본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적법한 축사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춘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에 방문하여 최종 신청을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안내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축산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 이수 미이행 시, 축산업 허가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50만원, 축산차량 등록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련 종사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5~2026년 축산법 주요 변경사항 및 소식
축산법 및 관련 시행규칙은 최근 개정을 통해 축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축산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된 법률 제21003호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며, 축산법 시행규칙 또한 2026년 8월 21일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5호에 따라 개정 내용이 적용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는 2026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344곳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5월 10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변화하는 경영 여건에 대응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경우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하나요?
A1: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사육업은 허가 대상이며, 허가 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예: 50㎡ 이하의 소, 돼지; 10㎡ 초과 ~ 50㎡ 이하 닭, 오리 등)은 등록 대상입니다. 소, 돼지, 염소는 1마리 이상 사육 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축산업 관련 의무 교육은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A2: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4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8시간의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 허가자는 100만원,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lawplayer.com –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law.go.kr – 축산법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 oc.go.kr – 옥천군청 축산업등록 안내
- cs.go.kr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및 양봉농가 등록 안내문
- law.go.kr – 축산법 (법률 제21003호, 2026. 7. 23. 시행)
- 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 개선 계획 (2024. 5. 10. 보도자료)
- seogwipo.co.kr – 서귀포시, 2026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당부 (2026. 10. 10. 기사)
- law.go.kr –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5호, 2026. 8. 21. 시행)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